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이중 기재·집행 부실 지적…도청은 사후 조치 해명

2024년 11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미경 위원이 보조금 반환수입 이중 기재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집행잔액 증가,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감액·반납, 체전·시설 조성 과정의 장애인 편의 반영 미비를 문제 삼자, 도청 측은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수정과 추후 확인, 반납 경위 설명 등 사후 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미경 위원은 세입총괄표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3542만8000원이 이중 기재됐다며 예산 총액 정합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체전 운영 준비와 경기장 시설 확충 과정에서 장애인 관람석과 이동 동선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졌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이 2021년보다 2022년에 크게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이와 함께 원어민 교사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감액 및 반납 사유도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반환수입 3542만8000원이 이중 계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의회와 협의해 예산서 정합성을 맞추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체전 편의물품에는 책상·의자·냉온수기와 휠체어 등이 포함돼 있고 잔액은 수요 감소와 낙찰 차액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장 장애인 편의 문제는 설계·조성 시기와 제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잔액 증가는 목포시가 이미 사업을 마쳐 추가 수요가 없어 도비를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도가 수요조사 대신 과거 데이터를 반영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문화 이해강사 관련 감액은 순천시가 유사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예산을 반납한 것이며, 다른 시군은 수요조사에 따라 정상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위원은 예산 이중 기재와 집행잔액 확대, 감액·반납 사례가 반복된 점을 들어 사전 검토와 수요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시설과 워케이션 시설 조성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가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에 나선 도청 측은 오류와 미비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자료 수정, 추후 확인, 재조사, 행정지도 등 사후 조치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