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안 놓고 용역비·홍보비 증액과 안전예산 감액 논란

2024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의 용역비·민간위탁금·홍보비 증액과 도민안전실·건설교통국 예산 감액, 재정자립도와 세외수입 편성 기준,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용역비, 민간위탁금, 홍보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예산은 감액된 점을 들어, 민생 회복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와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편성 방식,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을 놓고 집행부의 기준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홍보비 증액의 필요성과 공공상생 배달앱 홍보·지원비, 비둘기 어린이집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증액 사유도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도 예산의 절반 이상이 경직성 경비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며, 안전실과 건설국 예산 감액은 호우 관련 예산 축소와 큰 사업의 제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비와 홍보비는 미래 대비와 특자도, 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고, 안전 관련 홍보는 별도 예산 외 운영도 많다고 밝혔다.

또 비둘기 어린이집은 반 증설에 따른 교직원 추가 채용 등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 증액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국비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면서, 자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교부세의 자체 노력 세입 확충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했고,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재정 사정상 일부를 본예산에 미리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회계 정비와 기금 통폐합 권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남북교류기금 등 기금 문제는 내부 검토와 기금위원회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공공상생 배달앱 홍보비가 배달료 지원과 가맹점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과 매출이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와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매출이 25%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