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3

전남도 예산안 심사, 수묵비엔날레·무안공항·청년지원 쟁점 점검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증액 사유와 무안공항 활성화, 체육·경주장·조선소·청년학습 지원 예산 쟁점

전남도, 예산안 심사서 사업별 재원 구조와 부담 비율 조정 배경 설명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증액 사유와 무안공항 활성화, 전남체육회·장애인체육 사업 구분, 국제자동차경주장 임차료, 조선소작업환경 구축지원사업 재원 구조, 꿈사다리 청년 학습선생님 지원 도비 부담비율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예산안 여러 쪽에 걸친 사업들을 하나씩 짚으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증액 사유,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통합 추진 방향, 전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 사업 목적의 차이,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임차료 편성 방식, 안전한 조선소작업환경 구축지원사업의 재원 구조, 꿈사다리 청년 학습선생님 지원의 도비 부담비율 변경 등을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격년제 사업으로, 실제 개최 연도에는 전시 기획과 작가 초청 등이 포함된 약 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비개최 연도에는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등 6억~7억 원 수준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패키지로 이전해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보고, 전남도는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하며 무안군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조선소작업환경 구축지원사업은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으로 추진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중소조선과 협력사에 기술·시설·인증·교육지원을 묶어 중소조선연구원에 내려보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꿈사다리 청년 학습선생님 지원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올해 3대7에서 내년 28대72로 조정됐으며, 예산실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건물은 전라남도 소유이고 부지는 전남개발공사 소유여서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되 0.7%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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