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학교급식·안전·장애인고용 예산 감액 놓고 질의

2024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안전, 장애인고용, 양성평등 정책, 대안교육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학교급식 환경개선의 현대화 급식기구 확충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안전 관련 예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대안교육 운영 예산이 각각 줄어든 배경을 따져 물으며, 특히 학생 안전과 장애인 교원·공무직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급식기구 예산 감액은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조정이며 급식기구와 환기기구 예산은 3개년 계획에 따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관련 예산은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했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23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은 감면 기간 종료와 의무고용 비율 상승 때문이라며,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와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과 근무 여건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타 시도 응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의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은 매뉴얼과 메타버스 활용 자료 제작 등 일부 사업이 정리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교육 예산 감액은 특별교육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킨 결과로, 실제로는 학교 지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