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략추진단 성과지표·공공기관 통합 놓고 시각차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략추진단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공공기관 통합 후속 정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이 설정한 성과지표 2건이 모두 미달성된 점을 지적하며, 전략수립과 미래과제 추진이라는 목표에 비해 지표가 회의 개최 여부에 치우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전략추진단의 역할이 실제 전략 발굴이 아니라 회의 개최 기관에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며 성과목표와 지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합이 2023년 시작돼 3년차에 접어든 만큼, 화합적 통합과 처우 문제를 포함한 후속 정리를 광주시가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물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성과지표는 정량 중심으로 설정돼 왔지만 정성적 요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략회의는 중간 업무 이관과 22대 총선 등 여건으로 당초 2회 목표를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 전략과제 회의를 8차례가량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통합은 물리적 통합 이후 화합적 통합에 시간이 걸린 탓에 일부 과제가 미달성됐지만, 일부 기관은 조직과 임금체계 정리가 진행됐고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며 정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성과지표 자체가 전략추진단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통합도 장기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단장은 지표 미달성에는 업무 이관과 정치적 여건 같은 외부 요인이 있었고, 통합 역시 단계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추진단의 역할 설정과 성과 평가 방식, 공공기관 통합의 속도와 책임 범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