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성립전 예산·예비비 편성 적정성 도마에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편성과 예비비 감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도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규모가 248억6000만 원으로 크고, 세부사업 152개 중 절반 가까운 70개 사업의 집행률이 0%라며 성립전 예산 편성이 시급성과 적정성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성립전 예산을 많이 편성할수록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136억7000만 원 감액해 113억 원가량만 남게 된 점을 들어, 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성립전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편성됐고, 지자체 협력사업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으로 규모가 줄었지만 그간의 집행 사례를 볼 때 100억 원 안팎이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며, 성립전 예산 편성과 예비비 관리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