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올해도 30조원대 세수 결손 우려”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세 세수 결손 가능성과 하반기 감액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2025년 국세 예산이 2024년 실적보다 크게 잡혀 있는 점을 들어, 현재 증가 흐름만으로는 올해도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세수 결손이 현실화돼 감액 논의가 다시 나올 경우를 대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세수 결손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세수 추계와 감액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