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 홍보비 1억3000만 원 신규 편성 배경 질의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인재 육성 사업 홍보비 편성 배경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미래인재 육성 사업 중 '인재육성 고속도로 및 청소년 행사 홍보' 예산 1억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배경과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청소년 근로권익·성문화센터, 어울림마당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도분까지 포함된 이유를 묻고, 시군 정산이 제때 이뤄지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해당 예산이 신규 홍보비로 계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재육성 고속도로가 기존 새천년 인재육성 사업의 시즌2 성격으로, 새싹 인재, 성장 인재, 글로벌 인재, 평생 인재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 경로를 확인한 결과 언론 보도나 지인 등을 통해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과 관련해 시군에서 국비 반납 예산을 편성해 도로 넘기면 도가 다시 반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정산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며 2022년, 2023년도분도 더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