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성립전 집행 두고 점검 공방

2025년 4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올해 예산 증액과 기금 사용, 성립전 예산 집행률, 예비비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올해 전남교육청 예산이 4조8850억 원에서 3150억 원 증액돼 5조2000억 원으로 늘었는데도 기금을 사용한 점을 짚고, 성립전 예산 6건 249억 원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70개 사업의 집행률이 0인 사례가 많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예비비를 54% 감액해 재원으로 돌린 배경이 단순한 재원 확보인지 확인하며, 향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립전 예산은 특별교부금처럼 미리 내려와 일정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 의결 전 먼저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3월 계약 등 시기상 아직 집행이 본격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교 사업은 중간중간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비 감액은 평균 사용 규모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