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추경 불용액·이월 예산 관리 도마에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불용액과 이월 예산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액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이유를 따지며, 인건비 차이와 보조금 사업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들어 예산 수요 예측과 사전 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색 교육과정 사업과 대형 시설사업의 이월·잔액 발생도 사전 검토 부족과 일정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집행잔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했더라면 이런 일이 줄었을 것이라며 예산 예측의 부정확함을 인정했다. 그는 인건비는 과거에 넉넉하게 잡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줄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간극이 계속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긴 공기 사업과 행정적 제약 때문에 잔액과 이월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예산 절감과 중장기 운용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더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