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추경·불용액·기금 운용 점검…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요구

2025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불용액 발생, 기금 운용, 폐교 활용 계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시점을 물으며, 2024년도 결산에서 추경액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은 사업들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 묻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기금이 있는 이유와 전남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현황 및 활용 계획을 질의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구매 확대 대책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사업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을 담되 급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한다고 설명하면서, 불용액이 추경액보다 크게 나온 데 대해서는 사업 예측과 집행 조정이 정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 운용 효율화 TF를 통해 관련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도 예산 반영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족이나 세수 부족 때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고,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 폐교 활용의 미집행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임을 전제로 올해 실적이 0.99%에 그친 점을 인정하며 월별 점검을 통해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