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세입 감소 원인·농어촌 교육예산 감액 놓고 공방

2025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재태 위원은 내년 예산안 세입 감소의 핵심 원인을 기금전입금 축소로 보고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과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재정 여건 악화와 중복·조정 가능 사업을 이유로 구조조정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태 위원은 내년 예산안의 세입 감소를 두고 이전수입은 5년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데도 외부 재정 악화를 주된 원인처럼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기금전입금 감소가 전체 세입 감소의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세입의 높은 이전수입 의존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율 하락에 대한 대책, 인건비 비중 증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 비중 하락과 함께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가 감액된 점을 짚으며 농어촌 교육 투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5년 전과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이 세입 산출의 기초 금액과 재정 여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기금 적립을 통해 사업과 공약 재원을 보완해 왔으나,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뒤 정부 내시액이 줄어드는 등 재정 불안정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년에서 5년가량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운용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감액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타 부서 공모사업 등 중복 예산을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감액은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정한 결과이며, 농산어촌 유학 사업은 일부 증액됐지만 작은 학교 관련 사업은 조정 가능한 부분을 반영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태 위원은 세입 감소를 외부 이전수입 축소 탓으로 돌리기보다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감액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과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재정 압박과 중복·조정 가능 사업을 이유로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재정 악화의 원인 진단과 농어촌 교육예산 조정의 타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