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성과지표 개편·체험학습비 반영 촉구…교육청은 재정 부담 들어 지연

2025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임형석 위원은 전남도교육청 성과계획안이 예산 집행 실적 중심으로 짜여 사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지표 중심 개편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반영, 학생교육수당의 형평성 있는 순차 확대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지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고교 체험학습비는 재정 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계획안의 성과 지표가 산출 중심으로 짜여 있어 사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자치활동,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등을 예로 들며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결과 지표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개정 당시 두 자녀 가정으로 대상을 넓히며 체험학습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2026년도 고등학생 체험학습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진도군 학생교육수당 지원 방식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학년별·구간별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과지표가 결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도에는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의 경우 당초 반영 시점이 맞지만 재정 여건상 지연된 만큼 추후 예산 상황을 보며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두 자녀 가정 지원 확대에 따라 중학생 체험학습비는 반영했지만 고등학생 체험학습비는 재정 여건 등으로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학생교육수당 확대도 한꺼번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이 32%에서 87%로 늘어 171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2026년 본예산에 고등학교 체험학습비 확대를 계획했지만 재정 여건상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량이 아닌 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선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은 다자녀 가정 체험학습비 확대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재정 부담과 우선순위를 이유로 예산 반영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학생교육수당 확대 방식에서도 임 위원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순차 확대를 주문해 집행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