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 예산 감액·스포츠클럽 지원 형평성 논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특교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예산 배분, 학교 시설예산 집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특교 예산이 약 90억 원 줄어들어 기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지 우려하며, 특교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물었다. 또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클럽별 지원액 기준이 무엇인지, 인원 차이가 큰데도 예산 차이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차양 시설 등 일선 학교 시설예산 집행에서도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과장은 특교 예산 내시가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이 일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은 내부 기준과 외부 심사를 통해 학생 수 등 운영 여건을 반영해 배분하고, 현장 점검과 정산을 통해 형평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 차양 시설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