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촌개발사업 명시이월 국비 미송금 사유 질의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개발사업 지원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와 국비 미송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개발사업 지원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가 모두 국비 미송금으로 적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 예산이 현장에서 공사 착수조차 못 했거나 중단된 상태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 등 해당 사업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국가 예산 편성도 넉넉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지만, 총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이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서둘러 자금 없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미송금된 국비가 모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