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비 반납 때 페널티 있었나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국비 반납 사례와 이에 따른 페널티 부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전남도가 국비를 반납한 사례에서 한 번이라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국비를 반납했을 때 전남도가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비를 100%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사업자 선정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