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 전출·교부금 개편 대응 질의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 전출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전남 교육예산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700억 원을 증액해 전출한 이유를 물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전남 교육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또 법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점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추가로 교부된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안전기금 등에 나눠 적기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교육세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옮기는 법안이 논의 중이어서, 그 추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특회계가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아직 내시된 것은 아니며, 의회와 교육감협의회 등이 성명서 발표와 대언론 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