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기금으로 불용액 숨기나'…전남도교육청 '재정안정 장치'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형대 위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는 편의적 수단으로 쓰이며 교육재정 운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집행부는 일부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안정 장치라는 점과 순세계잉여금 차이 및 특수교육 예산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정리추경 과정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는 편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를 두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필요한 교육재정을 다른 수요에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기금 적립으로 돌리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순세계잉여금 반영 규모와 결산 자료 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감액이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질의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불용 사유가 발생해 기금으로 넣는 경우가 일부 있으며 이는 줄여나가야 할 사례라고 인정하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부 의존수입 비중이 큰 재정 구조상 세수 급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고, 순세계잉여금 차이는 보조금 반납액 5억 원 때문에 발생했으며 앞으로 관련 표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특수교육 장애학생 활동보조와 종일반 보육교실,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예산 감액은 실제 필요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던 데 따른 것으로, 현장 수요가 제때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대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월액과 불용액을 외형상 줄여 예산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영수 행정국장은 이런 활용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금 자체는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안정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기금 적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운영이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