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자치경찰 체감도 공방…임형석 "신규 서비스" 조만형 "제도 안착"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첫해 운영비 불용액 발생 배경과 도민이 체감할 치안서비스 변화가 쟁점이 된 가운데, 임형석 위원은 주민 수요에 맞는 신규 치안서비스 발굴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이었다며 치안공동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첫해였는데도 운영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만한 치안서비스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 노인과 CCTV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확대와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방향도 함께 확인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운영비 불용은 코로나19로 행사와 출장, 민간인 실비 집행 등이 막히면서 발생한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성과평가와 감사, 시책 추진을 통해 일선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범죄 피해 예방과 노인 안전, 섬 지역 치안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부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정착하려면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를 채우는 치안공동체의 틀을 만들고 협력·소통·참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경, 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서로의 요구사항과 예산 반영 문제를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출범 첫해 불용액이 많았던 점과 기존 사업 중심의 치안정책으로는 도민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불용의 주된 원인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설명하고, 현 단계에서는 개별 사업보다 치안공동체와 협력체계라는 큰 틀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위원은 보다 체감도 높은 신규 치안서비스와 적극적 예산 확대를 주문했고, 위원장은 제도 안착과 구조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