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자치경찰 예산 형평성 질타…조만형 “공모 추진·자율 매칭”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등 자치경찰 예산의 공모·매칭 구조와 산출근거 누락, 시군별 지원 편차 문제를 따져 묻자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이 시군 공모 방식과 일부 자율 매칭, 민간단체 차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형평성과 제도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여성 안심거리 조성, 교통약자 사고예방 특화시설 등 예산사업이 공모인지 매칭인지, 또 산출근거에 매칭 비율이 왜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민간단체 활동지원비의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범협력단체 지원의 중복 가능성, 시군별 지원 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따져 물었다.

이어 이동형 CCTV 추가 구입 수량과 운영 방식, 범죄예방교실과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의 집행 내용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 위원은 여러 공모사업의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여성 안심거리 조성사업 등은 시군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일부 사업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매칭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비는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공모·심사해 5~7개 단체에 500만~800만 원씩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범협력단체 지원은 기존 시군 및 다른 예산과 일부 겹칠 수 있으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도록 전체 그림을 다시 짜겠다고 했다. 이동형 CCTV는 축제장이나 농산물 절도 우려 지역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장비로, 8000만 원으로 20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850명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포인트 차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구대·파출소 경찰도 자치경찰사무를 많이 수행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세입 확보 추이를 보며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경선 위원은 공모·매칭 사업인데도 예산서 산출근거에 매칭 비율이 빠져 있고, 시군별 지원 실태 파악이 부족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일부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시군 자율성 때문에 전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부위원장은 자치경찰과 지구대·파출소 간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이 내부 갈등과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제도와 재정의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일 지급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