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수당·예산 용도 조정 집중 점검

2022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도세 전입금의 용도와 교육수당 추진, 교원 국외연수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도세 전입금 등이 각각 어떤 용도로 쓰이도록 목이 정해져 있는지 물으며, 일부 사업은 이미 목적이 달성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수당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 국외연수와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배경도 확인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보통교부금은 통으로 내려와 교육청이 자체 편성해 쓰고,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목적사업 위주로 편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세 전입금은 법정 전입금이며, 현재는 정산 전이라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추경 이후 다시 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수당은 내년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진은 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초등학교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추진하고 중·고등학교 확대 시에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교원 국외연수는 각 과의 기능과 관련된 인원들을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관련 전담조직은 조직개편팀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