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11월

이름: 최종선

직책: 의회사무처장

주요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1. 개요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의정정책 지원·소통과 스마트의회 장비·시스템이 각각 16.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회사무처의 정책 지원 기능과 디지털 장비·시스템 기반 운영에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의회 예산집행 관리 13.75%, 의회 인력·청사 확충 12.5%,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11.25%가 뒤를 이었다.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는 의회 운영 지원, 예산 관리, 조직·시설 확충, 인프라 관리 등 실무 운영 의제가 비교적 폭넓게 반복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SNS·유튜브 홍보, 의정활동 예산·복지, 스마트의회 장비·시스템,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의회 예산집행 관리가 모두 16.67%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제기는 특정 세부 의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홍보, 예산·복지, 장비·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예산집행 등 여러 운영 영역에 고르게 분산됐다.

이는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진 사안이 의회사무처의 대외 소통, 내부 운영, 예산 관리, 시설·장비 기반 행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2. 스마트의회 장비·시스템

대표사례에서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본회의장 모니터·노트북 등 의회 IT 환경의 활용 한계, 스마트의회 화면의 프린트 기능 미작동, 전자회의시스템·영상시스템·의정포털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IP전화기 교체와 의정활동 홍보 예산의 필요성처럼 장비·시스템 개선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개선 필요성에는 노력하거나 실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세부 기술 사항은 실무 검토 영역으로 돌리고, 대규모 시스템 도입은 비용 대비 효과와 다른 시도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장비의 사용 연한, 행정안전부 지침, 집행부의 선행 교체 사례, 홍보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근거로 편성 배경과 목적을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사무처 인력 증가에 따라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운영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원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 증가로 근무 인력과 관련 수요가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실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했다.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회 측 시각과 이미 대응이 완료됐다는 사무처 측 설명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타난 사례다.

3. 의정정책 지원·소통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와 검토보고서 작성 주체, 상임위별 업무기준 통일, 의장·의원 공약 관리, 정책지원관 연구과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의정정책 지원체계의 기준 정비와 관리 책임에 집중됐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기존 조례와 업무 관행상 책임 주체를 먼저 설명한 뒤, 세부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업무 현황을 취합하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정리·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편향을 피하는 범위에서 의장 공약과 의원 공약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사안에서는 즉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예산 편성이나 인력 수요 등 집행상 사유도 함께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제도 정비 필요성과 실무적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4. 의회 예산집행 관리

대표사례에서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예산과 의회정책개발지원비, 의정활동 지원 장비 등 의회 예산집행의 산정 근거와 집행 적정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차량 대수, 참여 인원, 식비·간식비 단가, 버스 입찰 절감액 등 실제 운영 실적과 예산 항목이 맞는지 확인했다.

학생 참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의회정책개발지원비의 총액·감액 규모와 예산자료 표기 불일치, 전문위원실 노후 복사기 교체 반영 부족 등 예산 심의와 의정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점검 대상이 됐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대체로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금액을 제시하며 예산 산정 및 집행 상황을 설명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는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차량 대수, 식비와 간식비 단가를 수치로 제시했고, 버스 입찰 절감액은 낙찰 결과에 따른 절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예산 단가 산정이나 자료 설명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에는 운영상 예상 인원을 넉넉히 잡은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산정이 정교하지 못했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더 정밀하게 계산하거나 시정하겠다고 답변했고, 노후 장비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파악과 조치를 약속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편성 기준의 적정성과 심의자료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위원은 청소년 의회 중식·간식비가 전년도보다 낮게 산정된 점을 물가 상승과 실제 제공 수준의 문제로 지적했고, 의회 정책개발 지원 예산의 표기와 제안설명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은 예산 심의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최종선 의회사무처장은 예상 참여 인원을 고려해 전체 집행 단가를 맞추려 한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계산이 정교하지 못했고 설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갈등은 의원이 실제 수요와 단가에 맞춘 정확한 편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답변자가 운영상 산정 배경을 설명하되 미흡한 부분을 수용해 시정과 추가 조치를 약속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