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예금이자 수입·추경 반복 증감 지적

2022년 1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금이자 수입의 본예산 반영 문제와 일부 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추경 증감 반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예금이자 수입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서만 큰 폭으로 계상되는 이유를 물으며, 본예산 단계에서 일부라도 예측해 편성할 수 없는지 질의했다. 또 일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1차 추경 때 증액됐다가 2차 추경 때 감액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와 예산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금이자 수입은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지만, 금년도에는 금리가 7차례 급변하고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도 0.87에서 3.11까지 크게 변동해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비는 사전기획과 설계용역 등 준비 기간이 길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차 추경에서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