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이양사업 예산 미반영·삭감 시 페널티 쟁점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환이양사업 예산의 본예산 반영 여부와 삭감 시 도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장은 전환이양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면 도가 받을 페널티가 있는지를 물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인양기와 부잔교 같은 균특전환이양사업은 원안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행안부가 편성률, 집행률, 보조비율, 사업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 미달 시 해당 예산만큼 삭감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도에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