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재정사업평가·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중 질의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사업평가 제도와 도비 매칭사업 운영, 새꿈도시 조성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설명해 달라고 한 뒤, 도비가 없다고 하면서도 국비·시군비만으로 계속 매칭하거나 균특예산·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대체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런 사업이 조직과 사무 유지를 위한 수단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입주민 피해와 업체 선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보조교사·대체교사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도정 홍보에도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도비 매칭 방식은 사업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국비·시군비, 국비·도비·시군비, 도비·시군비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해 봤으며 가급적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매우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의 역할을 설명한 뒤 예산 조정은 목 변경에 따른 것이며,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더 뽑아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