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특별기금·교육예산 집행 점검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기금 잔액의 연말 반영 여부와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고교학점제 준비 예산, 전남형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메타버스 기반 학습, 학생 해외연수 및 교육수당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1차·2차 추경 때 특별기금으로 적립된 재원이 연말까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성인지예산의 편성 방향과 양성평등 관점의 보완 필요성을 짚고,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과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했다.

또 전남형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메타버스 기반 학습의 실효성, 학생 해외연수 확대 필요성, 교육수당의 내년도 반영 여부와 향후 추진 방향도 함께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평생교육 회계로 3조원이 이관될 수 있는 법률안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한시적 운영 등으로 연말 재정 변동 가능성이 있어 통합재정기금 운용을 신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기금 등 주요 기금의 구체적 활용계획은 연말까지 내부 기금운용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계 현황을 반영해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거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준비와 교원 연수비 확대, 전남형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교육과 국제교류, 교육수당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원안 포함 여러 안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