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직원수련원 부지교환 놓고 철거비 지원 공방

2022년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교직원수련원 예정지 결정 이후 부지교환과 행정절차 진행 상황, 건축예산 삭감 경위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웅치폐교 철거비용 지원 필요성을 두고 질의 측과 답변 측이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재철 위원은 전남 교직원수련원 예정지 결정 이후 부지교환과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웅치폐교 건물이 노후화돼 철거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이 철거비용을 지원한 뒤 맞교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련원 건축예산 삭감 경위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따져 물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2019년 보성군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중앙투자심사, 예정부지 매입, 군 관리계획변경, 감정평가 확정까지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교환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2023년도 건축예산도 삭감돼 추경 반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며, 웅치폐교는 C등급이라 철거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철거와 석면 처리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수련원 건립 의지는 여전하지만 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 끝에 조건부로 통과된 데다 지연사업 사전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가 명확한 상태에서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면서도, 보성군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석면 처리 등 일부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철 위원은 웅치폐교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노후 건물인 만큼 도교육청이 철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영수 행정국장과 황성환 부교육감은 건물 등급과 행정적 부담, 교환 과정의 손실 문제를 들어 현재로서는 철거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