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부재 지적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전체 기금 규모는 크지만 폐교기금, 전라남도교직원기금, 남북교류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현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기금운용계획에 최소한의 지출계획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따졌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본예산에는 기금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추경 때부터 활용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법 개정과 향후 재원 필요에 대비해 적립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