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이자수익·순세계잉여금·학교운영비 증액 질의
이자수익 적게 계상·순세계잉여금 감액·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특별교육재정 수요 확대 논란
전남도교육청, 금리 변동 미반영과 도청 통보에 따른 산정, 공공요금 인상 및 현장 민원 증가 대응이라고 설명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자수익 계상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사유,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규모와 특별교육재정 수요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이자수익이 전년도 결산에 비해 적게 계상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 감액 사유를 따져 물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 111억 증액이 충분한지와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5억 늘린 배경도 질의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이자수익은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편성해 금리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순세계잉여금은 도청 통보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했고 하반기 추경이나 예비비로도 대응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재정 수요는 예산의 0.1% 한도 내에서 현장 민원 증가에 대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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