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1조3000억 기금 논란...교육위 “재정 남아도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교육청 기금 조성과 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교육청이 기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제로 어떤 의의와 필요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겉으로는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기금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1조3000억 원 규모는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실제로는 사용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