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정확충·세수 추계 정밀화 주문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수 확보와 균특회계 전환,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장은 지방세수 확보와 균특회계 전환,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지원계정 확대에 맞춰 전남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세수 추계의 편차가 컸던 점을 들어 보다 예측 가능한 세수 확보와 추계를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과 도교육청 간 협업을 강화해 결산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리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지방세수 확보와 균특회계 전환을 위해 계속 건의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세수 추계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매년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협력과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