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기금 집행 지연 질의

2023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과 시설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집행 및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서 확인된 이자수입 153억 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따져 물으며, 기금이 활용되지 않은 채 대학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구조와 예산 소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시설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데도 제때 쓰이지 않고 있다며, 본예산과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153억 원의 이자수입은 기금이자를 제외한 은행이자 성격의 수입이라고 설명하고, 부채는 이미 상환을 마쳤으며 현재는 BTL 사업 관련 민간업자 사업비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두고 있으며, 시설자금도 대규모 학교 신증설과 그린스마트 사업 등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시설·예산 소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 추경 심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