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6조원 교육재정기금 적극 활용 촉구

2023년 6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6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기금 활용과 전남교육청의 시설·교육여건 개선 사업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계속 쌓여 26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 반면, 교육시설 개선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또 지방채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전남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더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린 미래 스마트학교와 고교학점제 등 현안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언제 집행할 것인지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기금은 재정평탄화와 재정안정기금을 우선적으로 두고, 시설·환경 개선에 쓰일 부분은 계획에 따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과 2025년을 포함한 3개년 동안 해당 기금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더 이상 기금을 쌓아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 축적의 중단과 적극적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변동은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