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추경 배경과 기금 운용계획 점검

2023년 6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예산 추경 배경과 기금 운용계획,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이 추경으로 크게 늘어난 배경과, 올해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마련됐는지를 물었다. 특히 교육시설 관련 364억의 전출 목적과 집행 방향을 확인하고, 기금 운용계획안의 자산 현황표 오류 여부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로진학상담센터의 개소 현황과 야간·주말 상담 운영, 학교 내 진학실과의 연계 방식도 질의했다. 이와 함께 기금 예치 시 이자율뿐 아니라 예대마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과거에는 지금처럼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지난해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세수 추경 영향으로 당시 약 6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금 사용 계획은 아직 공식 제출 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꼭 써야 할 곳에 쓰겠다고 밝혔다.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예정한 대로 모두 개소를 진행하고, 학교 진학 담당 교원과도 긴밀히 연락하며 필요한 연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