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전략회의 주제 변경 공방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과 광주전략회의의 인공지능 인력양성 의제 전환 및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의무도입 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절반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상황을 짚으며 미도입 또는 추진 중인 기관들의 현황 변화를 물었다. 또 광주시 조례가 다른 시·도보다 엄격한 50인 이상 기준을 둔 배경과 향후 이행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광주전략회의가 당초 반도체에서 인공지능 인력양성 사다리 완성 MOU 및 토론으로 주제가 바뀐 경위를 따졌다. 특히 관련 검토자료와 로드맵 없이 최고 정책논의 플랫폼의 운영계획부터 제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상태로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에 따라 50인 이상 기관은 1명, 100인 이상 기관은 2명 이상을 둬야 해 대상 기관이 10곳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도입했고 광주전남연구원·복지연구원·문화재단은 임명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이사진 임기와 맞물려 도입 시점이 늦어졌고,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이사 추천 구조 때문에 2명 도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기준이 다른 시·도보다 엄격해 도입에 난점이 있었으며, 향후 조례 개정 시 타 시·도와의 기준 정합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회의 주제는 인공지능도시 위상 강화와 초·중등 단계 인재양성 체계 마련, AI영재학교 유치와의 연계를 고려해 정했으며, 관련 자료는 교육청과 인공지능산업과가 협의하며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