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략회의 축소 놓고 시의회 위상 저하 vs 효율화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략회의의 추진·구성 축소와 시의회 참여 약화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전략회의가 세부계획 확정 이전부터 추진되면서 일정 조율과 절차 논란을 키웠고, 이후 회의 구성도 시장·시의회 의장·시교육감 중심으로 축소돼 당초 위상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빠지고 정례 운영도 어려워진 만큼, 주요 미래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위원은 시가 운영하는 여러 소통 채널에 시의원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논의체가 없다며, 시의회를 시정의 주요 주체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앞으로 시의회를 주요 소통창구로 인정하고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광주전략회의를 처음 추진할 당시 의지가 강해 다소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며, 구청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사안별 운영과 효율화가 필요하고 회의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규모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정과 구성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회를 시정의 주요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소통 요구도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는 전략회의 축소와 비상설 운영을 놓고 시의회 참여가 약화됐다는 문제의식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맞선 것으로 정리된다. 정다은 위원은 이를 시의회 위상 저하와 소통 부재의 문제로 봤고,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외부 의견을 반영한 운영 방식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