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추경 9304억 기금 편성 두고 적절성 공방

2022년 7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1조238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9304억 원을 교육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김인정 위원이 과도한 기금 적립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김천홍 부교육감은 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 급증에 대응하고 향후 교육시설 사업과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정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1조238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9304억 원을 교육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 배경과 향후 사용계획을 물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재원인 만큼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정부 추경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재원이 급격히 발생해 기금을 적립하게 됐고, 경기 변동과 향후 예산 상황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도서관 구축, 창의융합관 조성, 학교 개보수 등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추진하지 못한 시설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비용 충당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중장기 교육환경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인정 위원은 교부금을 대규모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추경예산의 과도한 기금 편성이라고 봤다. 반면 김천홍 부교육감은 해당 기금이 교육시설 확충과 재정 변동 대응을 위한 것으로 교부금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해 기금 편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