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9300억 추경예산 기금 예치 놓고 질의

2022년 7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9300억이 기금에 예치되는 구조와 2025년 고교학점제·AI교실 등 교육사업 대비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1조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 중 9300억이 기금에 예치돼 사실상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사업 추진보다 내년도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처럼 비칠 수 있다며 배분의 투명성과 필요성을 따졌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와 AI교실 등 사업에 대비한 사전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9300억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해당 기금을 내년 2025년 고교학점제와 AI교실 등 교육사업 준비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