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불용액 791억 원 증가·감축 대책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불용액 증가와 불용액 감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결산 심사에서 올해 불용액이 791억 원에 이르고 전년보다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불용액이 많은 원인과 사업 집행 부진 여부를 물었다. 또 정부가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경우 재정 감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응과 기관별 비교검토,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올해 불용액이 791억 원이라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들었다. 그는 2017년부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