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학생 성인지 교육 별도 필요"…교육당국 "1640억은 순수 교육예산 아냐"

2022년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송형곤 위원이 성인지 예산 1640억 원에 학생 대상 성평등·성폭력·성인지 교육비가 포함되는지와 별도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해당 예산은 순수한 학생 교육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학생 교육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형곤 위원은 성인지 예산 약 1640억 원이 실제 학생 대상 성평등·성폭력·성인지 교육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는 교단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성교육과 별도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어 학생들 사이의 성 감수성과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별도 정책과 프로그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사업이 있으나, 질의된 1640억 원은 순수한 학생 교육예산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총액에 학생 대상 특별 교육비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학생 성인지 교육 정책 검토 필요성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위원은 성인지 예산 1640억 원에 학생 대상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도현 교육국장은 해당 예산이 순수 교육예산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학생 대상 특별 교육비가 포함된 성격은 아니라고 답했다.

양측은 학생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성인지 예산의 성격과 포함 범위를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