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사업 예산 통제 논란…학교 물품 구매도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계속비 사업 운영과 학교 현장 물품·교구 구매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계속비 사업의 목적과 운영상의 우려를 물으며, 2021년 결산서에서 여러 사업이 지출 없이 이월된 사례를 지적해 계속비 사업이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물품·교구가 필요 없이 구매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실제 수요와 필요에 따라 집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계속비 사업은 학교 신설이나 3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공사에 편성하는 것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지출 이월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수요자의 요구가 없는 물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