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추진·의회 소통 부족 추궁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추진 경위와 의회 협의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애초부터 전제된 상태에서 2억 원 규모의 용역이 왜 추진됐는지 따져 물었다. 정 위원은 1월 26일 기본 방향 발표 당시 이미 구조조정의 얼개가 짜여 있었다면 3월 13일 발표는 중간보고가 아니라 1단계 완료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안 공개 전 의회 협의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설명과 협의가 부족했고, 이 같은 소통 부재가 의회의 심의와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는 사전에 설정된 기본 방향이 필요하며, 이번 용역도 통폐합 여부를 외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추진안과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기관을 미리 정해 놓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소규모 기관들의 규모의 경제와 기능 연계를 고려하는 추상적 방향 아래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3월 13일 발표는 6개월 전체 용역의 중간보고로 불렸지만 구조혁신과 통폐합 부분은 2월에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에 이런 일정과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빚은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이후 임시회 전까지 의회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당초 의회 협의 절차를 배제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 유출과 절차 지연 우려 때문에 발표 직전 의장단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