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법예고 대응 안이한 인식 지적…김영선 단장 사과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입법예고 대응 과정의 인식과 보고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정다은 위원과 채은지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의회가 문제 삼고자 한 핵심이었다며, 특히 대구 사례와의 비교나 용역 없이 밀어붙였다는 식의 선택적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추진단장이 입법예고 절차를 앞두고도 사안을 평범하게 받아들였고, 정무적 판단이 자신의 몫이 아닌 것처럼 비칠 수 있게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입법예고 진행 상황을 알리고 주의를 줬어야 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정무적 판단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며, 해당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