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약 7000억 원 기금 운용 놓고 재정 대비 검토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기금 운용과 재정 위기 대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추경에서 사용된 기금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뒤, 2024년 예산안의 기금 사용액까지 합치면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전남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정 위기에 대비할지 물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기금을 얼마나 신중하게 운용할 것인지, 장기적인 기금운용 기준과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추경 기준 재정안정화기금이 2950억 원이며, 2024년 예산안의 4520억 원까지 포함하면 약 7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이후 세수 추계와 경제 상황이 드러나면 기금 사용 여부와 재정 변동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필요한 교육사업은 추진하되 기금을 과도하게 소진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 수단도 장기적으로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