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정리추경 감액 속 학생 지원·재원 보완 질의

2023년 1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에 따른 세수 감소와 학생 지원 예산 보완,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정리추경에서 세수 감소로 예산이 감액된 만큼 학생들이 교육상 불이익을 받거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향후 재원 보완 방안과 유보통합 추진 의향까지 함께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국세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줄었지만,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사업 효율화를 통해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2950억 원을 보완해 학생 지원 예산이 줄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환경기금도 활용해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는 기금으로 대응하되 이후 상황은 경제 여건을 보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받아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도청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