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부금 감액 사유·명시이월 관리 점검

2023년 1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부금 감액 사유 표기와 그린스마트스쿨 등 연속사업 예산 연계, 명시이월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교부금 감액 규모와 그린스마트스쿨 등 사업에서 감액 사유가 ‘집행잔액 예상’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연속 사업과 내년 예산과의 연계를 고려해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감액 사유 표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안전도 검사에 따라 신축·리모델링 방향이 달라지는 사업에서 예산 삭감과 절차가 뒤바뀐 사례를 언급하며,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과 의회와의 공정별 공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의 경우 법령상 절차와 학부모·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으로 일정이 늦어져 사업 이행 시기가 연말로 몰렸고, 해당 사업은 폐지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D등급 건물도 개축·리모델링·신축이 진행되는 사안이며,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되지 못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시이월은 최근 3년간 줄여왔지만 올해 증가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학교 교육계획과 공사기간,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더 철저히 해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