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자체 수입 예측 차이·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집중 질의

2023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추계 차이와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예산서 25페이지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자체 수입이 본예산 편성 때의 예측과 크게 달라진 이유를 따지고, 자산 수입과 기타 수입이 추경에서 크게 늘어나는 배경을 물었다. 또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58억 원과 프로그램 비용 40억 원의 산정 기준, 자료 제작 물량과 단가, 세부 배분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자체 수입은 통상 최근 3년 평균치를 가정해 편성하고, 세수와 수입 변동 사항은 추경 때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수입 증가나 자산 매각처럼 변동 폭이 큰 요소가 생기면 추경 증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은 단가 계산과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따라 산정된 만큼 산출 근거 자료를 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