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월요대화 목적·지속가능발전 지연 배경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월요대화 운영 목적과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지연,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 무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월요대화가 시민 소통과 민심 청취를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주요 전략과제를 두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는 자리인지 목적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배경을 물었다.

또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경제성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무산된 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공단 이관 가능성을 검토했는지도 확인했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월요대화는 시민 의견 청취와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초안, 위원회 구성 준비는 돼 있지만 정부의 20년 단위 국가전략과 위원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중앙 동향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경제성 타당성 미흡으로 중단됐으며,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도시공사 기능 조정과 시설 재위탁, 신규 위탁 방안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또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의 환경공단 이관 방향도 제시된 바 있으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