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금 운용·성과지표·교육예산 집중 점검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영 현황과 수익률,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생존수영 실기교육 이행 여부 등 예산·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기금 운영 현황과 수익률,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성, 이월사업 진행 상황, 성과지표의 산식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누적 방식으로 설정된 성과지표와 일부 지표의 목표치가 낮게 잡히거나 산식상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생존수영 실기교육 이행 여부, 초등학교 미입학자 통계 중 외국인학교 학생의 포함 방식,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사유도 함께 물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지방채 상환기금은 예산으로 바로 상환해 별도 적립하지 않았고,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은 올해부터 적립을 시작했으며 금고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만 예치해 운용 수익률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월사업은 대부분 완료됐고 일부 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 방식은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 기업맞춤교육 참가자 축소와 대학진학 희망자 증가가 성과 미달성 사유로 적시된 부분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현장실습자가 줄면서 분자와 분모가 함께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전남 중학교가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진로교육과 기초학력 보완을 위해 자유학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학년제 내실화 예산 감소는 코로나19로 체험학습 확대가 어려웠던 점과 자유학기 활동 편성 비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은 초등 생존수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시간 운영하며, 실제 체험이 필요한 학년은 3학년과 4학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수영장 실기가 어려워 일부는 이론수업으로 대체됐고 100%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초등학교 미입학 현황에 포함된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부모 동반 유학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을 관리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입학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별도로 구분해 보겠다고 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 결산액이 크게 줄어든 사유에 대해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다며, 별도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