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성립전 예산 필요성·집행률 놓고 질의
성립전 예산 편성 필요성과 낮은 집행률을 둘러싼 질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재원 기반의 사전 편성 예산이라는 설명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립전 예산 편성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며 성립전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으로 편성되는지 물었고,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많다며 0%나 17%에 그친 사례도 있어 그 이유를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립전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도청과 시군에서 내려오는 재원을 바탕으로 의회 승인 전에 사전 수립하는 예산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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